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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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쿠릴열도와 독도 영유권을 놓고 러시아 및 한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국방백서에는 벌써 수년째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영토인데 러시아와 한국이 무단 점거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쿠릴열도의 경우 2010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했지만 일본은 유감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한국과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권주장 근거가 희박하다. 왜냐하면 독도에는 한국인들이 1953년부터 민간차원에서 또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점거, 지배해왔다. 현재도 독도에는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관공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이런 조치를 했다면 일본이 그냥 말로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말았겠는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일본이 방위백서에 쿠릴열도와 독도영유권 주장은 지나친 영토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62141195&code=990304

2012-08-08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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