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해 12월 최종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은 지난달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으로 한국의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들의 반대로 비준이 연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대 한국 야당들은 양국대표가 지난 4년여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협상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조항이 독소조항? 경제, 사법주권 포기?라는 등 황당한 이유를 들어 미국과 FTA체결을 반대하며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익을 포기한 정치적, 반미(反美)이념적 접근이란 생각이 드네요. 특히 한국은 대외경제의존도가 95%이상 매우 높고,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고려할 때 FTA로 세계 단일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경제를 미루어 볼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현재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한국이 미국과 FTA를 실시한다면 “GDP 5,66%, 신규 일자리 10년간 35만개, 15년간 무역수지 연 평균 27억65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 1억3800만 달러” 증가 등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미 FTA로 FTA 강국, 미래 경제 주도권 확보!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FTA 체결로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다져나가는 효과를 얻게 되리라 보며,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들도 더 이상 당리당략, 반미 이념을 벗어나 하루빨리 FTA비준 처리에 협조해야 하지 않나 싶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