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핵포기냐 가스관 건설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icon 문제
icon 2011-08-24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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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의 대외 경제 행보가 분주하다.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지 3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이 24일 열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울란우데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식량지원 등의 경제 협력과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이프 가스관 건설이 진행될 시 북한은 파이프라인 통과료로 연간 최대 1억 달러가량의 현금 수입이 생기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받는 기회도 생겨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대외 태도 때문으로 보여 진다.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파이프라인 가동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한 최종적으로 사업 실행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장기적인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경제협력은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반도에 평화기조가 정착되기 전에는 본격 추진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이다. 근 10년 만에 러시아를 찾은 김정일은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발한 구상도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코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한다.
2011-08-24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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