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겪어오고 있는 경제난이 나아지는 커녕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김 부자(父子) 63년 독재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지역을 둘러 본 국제사회 세계식량계획(WFP), 인권단체에 의하면 최근 수년에 걸친 흉작과 수해 등으로 한해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 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해결해 왔으나, 2006, 2009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지난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민간인 무차별 포격도발로 사실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식량지원이 끊긴 상태이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식량으로 일반주민(취약계층)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영양실조와 기아(飢餓)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근이 몇 개월 더 이어지면 1990년대 중반 2, 300만 명이 굶어죽었던 ‘고난의 행군’을 다시 겪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 EU가 북한에 1000만유로 상당의 긴급구호식량을 지원키로 했는데, 이번 구호식량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당 간부나 군량미로 전용 방지키로 북한 측과 합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권력 세습보다 주민 식량난 해결이 먼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식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식량 수요와 배급 투명성, 자원배분 등에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며 종전과 같이 원조식량을 비자금, 군량미 등으로 전용하거나 당 핵심계층위주 배급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우선 배급 등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