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방개혁 해야 하는 이유
icon 개혁
icon 2011-06-14 19:21:26
첨부파일 : -
북한군은 1953년 정전협정이후 58년 동안 470여회 넘는 크고 작은 침투, 무력도발과 40만 건 넘는 정전협정을 위반해 왔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해오면서 한편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받침 역할로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으로 발전해 왔으나, 북한군은 1990년부터 추진해 온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군사력증강 등 대남무력전략 고수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오고 있다.
북한 김 부자(父子) 정권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대 권력 세습을 위해 또다시 무모한 천안함 피격, 연평도 민간인 무차별 포격 등 군사 무력도발을 저질러 왔다.

한국군은 국가안보와 국방의 최후 보루자로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적절히 대응해왔지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시 합참의 작전지휘계통상 혼선과 혼란으로 대군불신을 초래하는 등 군 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하기위해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 합동성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개혁과제로 정해 직책과 혼을 걸어놓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국방개혁에 일부 정치권과 예비역 장성,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국방개혁만큼은 개인(특정지역)의 이해관계나 정치이념에 좌지우지돼선 안 되는 국가 백년대사로서 모두가 동참해야 하며,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06-14 19:21:26
118.33.5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