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캐나다 토론토 동포사회에 또 한차례 송사바람이 불어 닥칠 것 같다.

지난달 19일 실시된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방주후보는 6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 한다. 이후보는 "선거가 변칙과 절차상 오류, 정관 및 선거세칙을 위반했다."며 이사회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캐나다중앙일보 2005. 4. 7.자)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선거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기훈 회장, 김홍양 이사장, 김세영 선관위원장 등에게 보낸 팩스를 통해 ▲선거일정에 대한 불확실한 고지 ▲선관위의 자의적 및 변칙적 선거관리 ▲선관위의 직무유기(회비대납 조사 불이행) 등에 따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선거결과 불복의 구체적인 근거로 ▲한인회장이 선거일정을 연기 공고한 점 ▲후보자격을 완화해 적용한 점 ▲회비대납 의혹에 대한 사후조치 불이행 등을 들었다." (캐나다한국일보 2005. 3. 31자)

필자는 작년 12월초부터 "회장선거에 앞서 한인회 정관개정을 먼저 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필자가 한인회 및 한국일보에 게시했던 글 중 일부를 여기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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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정관(물론 영문)과는 전혀 딴판인 한글정관 일게 분명합니다. 그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정관" 갖구서 회장(President) 선거하려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 누가 나서서 이 엉터리 짓거리 문제 삼고 나서면 어찌 되겠습니까? 회장선거는 당연히 무효? 자선단체 승인 취소?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거 뒤로 미루고, 정관부터 온주법인체법 제3장 규정에 맞게 뜯어고칩시다. (영문으로 작성하고 번역본 만들어야 합니다.) (0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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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씀 드립니다. 만약 현행 정관규정에 의거 회장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그 이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현 회장단과 이사 전원에게 그 책임이 지워질 수도 있음을...."(0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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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주씨는 한인회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12일 오후3시까지 시한을 제시했다. 그 때까지 "선거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가처분신청 및 소송 착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유승민 회장당선자는 오늘(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장 취임이 예정돼 있다.

자! 이제 어찌 될 것인가?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아닌 한인회장 선거이다. 10만명 토론토동포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회장 후보들은 물론 선거관계자들 모두 제각기 자기의 신념에 의해 선거를 치루었다고 보면, 낙선 후보측에서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선거무효"임을 주장하는 바에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는 결국, 온주법인체에 부합되지 않는 "엉터리 정관"과 그 선거세칙에 의해 선거가 치루어졌기 때문이다.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이 제소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예상한다.
그럴 경우, 차제에 그 어물쩡하고 애매모호한 한인회 정관이 도마에 올려지게 되기를 바란다.

선거불복과 무효소송 얘기가 나오게끔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한인회장선거무효소송의 원흉은 바로 그 잘못된 한인회 정관이다.
지금이야말로 한인회정관을 대폭 뜯어고칠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2005. 4. 7.